한정애 의원 , “ 여 · 야 모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법안 발의 , 조속히 처리해야 ”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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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도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인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등이 동일하더라도, 즉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더라도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 기능, 작업조건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 하청 · 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히며, “여 · 야가 각각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만큼 , 제 21 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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