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단체/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CF100( 무탄소전력 100%)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후대응과 산업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 이 7월 6일(목)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CF100, RE100 의 대안인가 ?’ 토론회에서 김성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CF100 이 국제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고 , 이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 은 구글 등이 추진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 (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 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미 RE100 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라 기본적으로는 RE100 을 우선 달성하는 게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은 2030년까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전기를 쓰겠다는 움직임이다. 상시적으로 무탄소 전기만 골라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RE100과 스마트 전력망이 CFE24/7 캠페인의 핵심 으로 꼽히고 있다. 

두번째 발제자인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수석연구원은 더 나아가 “CF100 이 원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기업들의 RE100 달성만 더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놓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CF100으로 가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RE100 캠페인은 이미 전세계 411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은 국제적 캠페인이다. 반면 CFE24/7 캠페인에는 구글 등 9 개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RE100 달성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인 BMW 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A 사에게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스웨덴의 볼보사가 남품기업에 RE100을 요구해 납품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토론자들 역시 CF100 이 RE100 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 . 플랜 1.5 의 박지혜 변호사는 “현재 RE100을 선언한 한국기업이 33 개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성환 국회의원은 “CFE24/7 캠페인은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한단계 더 나아가 IT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없는 마트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확대하는 꼼수로 둔갑 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CF100을 하려면 RE100 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한데, RE100 은 하지도 않고 CF100을 하겠다는 것은 방정식도 세울 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CF100 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