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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논의 여야 과방위 위원장 선출 합의 못 해 법안 심의 이어질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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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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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논의/이미지=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재논의하며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은 우주 전략 본부 설치 법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여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지난 27일 안건 조정 위를 구성하고 열린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에 합의하지 못해 법안 심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으며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야당 안건조정위원장 맡아야 한다 요구
이미지=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과방 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 전략 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건 조정 위는 국민의힘 박성중, 윤두현, 민주당 조승래, 변재일, 이정문,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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