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지난 6월 22일, 언론에서 “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중 · 고등학생 중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 에 달했기 때문이다. 동일 한 조사에서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4.2%, 음주 경험은 13.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에 해당 조사 결과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성가족부는 곧바로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해석에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번 조사표에서 진통제 (펜타닐패치) 경우에는 ‘진통제’ 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응답 청소년 입장에서 일반 진통제 이용경험까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 하다며 “다음 실태조사 시 이번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강훈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원 소속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였다. 해당 조사에서 펜타닐 사용 경험을 묻는 문항은 매우 단순했는데, “ 최근 1년 동안, 다음에 제시된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나요? 복용해 본 적이 있다면 , 어떻게 구했나요 ?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식욕억제제 (나비약 ( 디에타민정 )) 2) 진통제 ( 펜타닐패취 )” 였으나 22년 조사문항으로 확정된 것이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하고 문항이 제한되어 있어 조사 문항을 압축하다 보니 펜타닐과 진통제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썼다”며 문항 설계 경위를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해명자료 배포 이후에도 조사 문항 자체에 대한 설계 경위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아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통계가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잘못된 조사 결과가 정책 대안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며, “잘못된 문항을 설계하여 청소년은 물론 전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국책 연구 기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