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 9833건으로 신고를 통한 검거 건수는 7886건에 검거인원은 8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저조한 실정이다.

검거인원 중 기소된 자는 3817명으로 이 중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해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개 경찰서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서, 인천 서부서, 안산 상록서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더불어 아동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총 1161건이었던 아동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1 261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성범죄의 93%는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아동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536건, 검거인원은 3135명에 달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범죄의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