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사진=이미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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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은 8월 29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 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 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세부 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 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헌법 불 합 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 선거 법 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정치 분석, 한국 정치 과정, 정치 권력, 지방 정치 지방자치, 의회 정당 선거, 법 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 법, 민주주의 법 등의 세부 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하였고, 다른 세부 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 공자로 분류하였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소 선거구 제 와 중 선거구 제의 경우 선호 의견이 반대 의견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하여 대 선거구 제 에 대한 선호는 약하게 나타났고 소 선거구 제 나 중 선거구 제 에 비해 반대 의견이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보였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279명(57%)이 지역구 의원 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세부 전공과 무관하게 공통 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 단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제도인‘전국 단위 비례대표 제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권역 단위 비례대표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남 위원장은 “이제 정 개 특 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라면서,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 개 특 위에 계류 된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 여, 야 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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