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펀드 투자확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최근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부동산 투기 해소와 건전한 투자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원 의원(동두천시, 연천군)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투기열풍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투기 열풍은 한국 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고 “해결을 위한 손쉬운 규제만을 양산하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투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는 “해외의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요 연기금이 부동산펀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향유하고 결국 국민이 돌려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은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과도한 차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투자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펀드를 통한 국토개발의 이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차입규제를 완화와 함께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펀드와 리츠 간 차입한도의 규제차익 해소를 통해 발전적 경쟁구도를 조성하면 결국 투자자가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이현 변호사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차입한도 400%가 일률적으로 적용, 부동산 펀드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복준호 부문대표는 “규제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면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투자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자산운용과장은 “규제완화 건을 접할 때마다 항상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걱정이 앞선다”며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거시적인 금융환경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도 필요하다”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법안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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