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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 진상조사위 출범 불투명, 장기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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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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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일 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대담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도 법 시행이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조사위원 추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특별법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조사위원을 구성해 사무실을 내고 조사관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을 못해 이를 못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장기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 위원이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 위원을 선정한다면 더욱 논란은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임명하지 못할 것이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표류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만약 일부 조사위원들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트집을 잡고 진상조사를 지체시키고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과거 세월호 특조위와 같이 큰 논란이 될 것”이라며 “여야는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분들로 조사위원을 추천하고 검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 의지가 충만한 위원을 추천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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