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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발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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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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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이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공동 발의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천결의안은 우리나라 연간 자살자가 1만 3092명에 달하고 있으며(2016년),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실천결의안에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전제로  국회와 정부의 관련 법, 제도 개선, 자살예방 예산의 확보, 자살예방 콘트롤타워의 설치, 대국민 치료, 교육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세계적으로도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실천 가능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실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등 관계 기관으로 이송해 국회의 결집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20년 전 국회에서 실천결의안이 통과된 후 각종 대책 마련과 예산 배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월 27일 창립됐으며, 현재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 공동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39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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