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오늘) 10: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가짜 뉴스 근절 "처벌 강화 입법 추진 " 긴급 공청회 참석했다./사진=김선녀 기자

공청회에는 김기현 국민의 힘 당 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 힘 국회 과 방 위 위원 일동(박성중,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 바른 언론 시민 행동, 공정 언론 국민 연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신전 대협 등 김선동 국민의 힘 서울 시 당 위원장, 국민의 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방 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숙명 여대 미디어 학부 박천일 교수, 원내 지도부 의원들 함께 참석 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먼저 ‘가짜 뉴스 심각성 고찰과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긴급 입법 청원 공청회를 준비해주신 박성중 의원과 바른 언론 시민 행동 등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후쿠시마 오염 수 괴담’, '대장 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는 단순 거짓 정보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서 산업화 경향까지 보인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짜 뉴스는 인공지능 디지털 발전과 함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뉴스들이 다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안해 달라 며 "국민의 힘은 언론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대선 공작 사건 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했다./사진= 김선녀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가짜 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개최를 축하 드린다며 축사에서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 으로 보도해 사실을 기만하고, 가짜 뉴스를 재활용해 날조된 정치적 선동이 끝없이 재 생산되고 있다"며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23개 언론사와 협력하여 팩 트 체크 서비스를 출범했지만 중립성을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한계 점과 국민의 힘은 이번 달 17일 까지 일주 일간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고"당은 가짜 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처벌강화 입법 추진”긴급공청회에 참석했다./사진=김선녀 기자

박성중 국민의 힘 간사이며(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힘을 보태고, 언론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무분별한 괴담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 주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대 법대 신홍균 교수는 발 제 에서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양자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가짜 뉴스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나 기구에 의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