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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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 구 갑)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 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통신망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최근 자살 유발, 마약 ,살인 예고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의 극단 선택 사건이나 인터넷 방송인 임 모 씨의 극단 선택 생중계 사건,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 되는 묻지 마 살인 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불법· 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1~6월 불법 유해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 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 마 살인 예고 등 불법 유해 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보 통신망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 통신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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