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고령 운전자 450만 명 시대 정부 지자체 면허 반납 효과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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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도로 교통 공단 경찰 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만 6,2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는 2018년과 비교해 올해 6월에는 47.7% 급증했고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3만 4,652건에 달하며 운전 미숙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해 2018년 14.8%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에는 18.0%로 높아져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이에 조 의원은“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성과보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38만 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만이 면허를 반납했지만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율 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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