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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자유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997억 원 중 48% 사후 검증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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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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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당 강병원대변인
자유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딴지걸기’가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발목잡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공개를 주장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997억 원 중 48%에 해당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산림사업 등 ‘남북한 공동 사업’ 예산은 대북 협상을 위해 전 정부에서도 비공개로 처리해왔던 예산 항목이다. 예산 집행 후 결산심사와 국회 보고를 통해 철저한 사후 검증도 예정되어있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은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은 사업이다. 8천만 겨레의 염원과 남북 간,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룬 ‘남북공동사업의 시작’이라는 싹을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회의 견제가 아닌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 대박’을 외치며 남북협력기금 예산 비공개 처리에 함께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며 통일부 예산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 딴지 걸기’로 읽힐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남북협력기금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통일부를 뒷받침할 예산안 처리에 협력하여,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 함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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