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7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14년 256건에서 2015년 223건, 2016년 96건으로 기관 출범 후 2016년까지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지난해 10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4건이 접수돼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 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전체의 36.2%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256건(3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87건, 11.9%), 정보공개거부(23건, 3.1%), 하자처리 부적절(16건, 2.2%)이 그 뒤를 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가 총 113건(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지도 98건(14.1%), 시정조치 81건(1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발 및 경찰 조사도 14건(2%)이나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한 주민 행복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관리주체의 깨끗한 운영이 선행 돼야한다”며 “정부는 신고센터접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