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지난해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