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산하위원회가 매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지난 2013년 2만 150개에서 지난해 2만 3500개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이후 광역지자체 산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총 2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역지자체의 산하위원회 규모와 예산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던 산하위원회는 23.9%에 달했으며 지난해 22.4%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하위원회 10개 중 2개 이상은 1년 동안 1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아 산하위원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이유로 산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0%가 넘는 위원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산하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광역지자체 스스로 실효성있는 산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