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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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1일,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정부를 향해 국민 혈세로 북한에게 퍼준 대북차관을 김정은에게 공식적으로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철도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명목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제공한 차관이 1조 1198억원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은 이 가운데 3% 남짓하는 240만 달러, 한화 28억 상당의 아연괴(1005톤)를 초년도 상환분으로 현물상환한 것을 제외하면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단 한푼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2012년 6월 7일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별로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액 미상환된 상태이다.
태 의원은 “2000년부터 국민의 혈세를 북한 김씨일가를 위해 퍼주었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을 안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마치 북한 예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우리는 대북 차관상환 문제에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대등한 남북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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