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구미시갑 국회의원

국회예산처가 4대강 보 설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를 분석한 결과 총 5991억원이었다.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으로 연평균 1,498억원이었다. 

그런데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총 2,36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이었다. 2015·2016년, 2018·2019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으며 연평균 296억원 선이었다. 

국회예산처는 집중호우 피해로 쓴 재해복구비가 연 평균 1,498억원이었으나 4대강 보 설치 후 연평균 29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실제 4대강 유역만 분석한다면 4대강 보 설치 이후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보 설치 관련 비용 4대강 보 설치 또는 건립비용 산출 시 다기능보, 준설, 생태하천 조성, 관리동, 어도 등에 관한 예산을 포함하였으나, 보상비와 소수력발전소에 관한 비용은 제외은 3조 9,987억원 규모이다. 4대강 보별 설치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 보별로 약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낙동강수계 달성보가 가장 많은 3,286억원, 금강수계 세종보에 가장 적은 1,201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944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국가적 측면, 발전적 시각으로 접근해 지천사업 등 보완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