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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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 주문하며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3일 원자력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 1,187명의 서명을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다”며 “감사를 청구한 국민들은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에게 강요한 점,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과잉조사와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도 스스로 말했지만 감사원를 감사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감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시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뼈아프다”고 지적하며 “법관으로서 존경받던 최 감사원장인데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서나 일어날법한 시비들이 벌어 진다는게 유감스럽다. 최 감사원장이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감사관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관이 검사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에게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관에 대한 교육을 약속해 다시는 이러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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