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국회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기자회견

8월 25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의장 지침으로 류호정 의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역주민의 발언문은 류호정 의원이 대독하였다.

류호정 의원은 “촛불 정부를 자임해온 현 정부가 맥스터 증설을 외치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수십 일 동안 불볕더위와 폭우 속에서 농성”했지만,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못 들은 척’하는 것 뿐이라며 현 정부를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실제 8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맥스터 건설 강행 발언에 이어, 21일 경주시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내용을 발표하며 맥스터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의 맥스터 건설의 주요 근거인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찬성 81.4%)에 대한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류 의원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울산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맥스터 건설 반대에 투표한 비율이 94.8%에 달했고,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길리서치와 한국능률협회의 조사는 상반된 결과로 정부의 공론조사 과정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맥스터 증설지역 여론 수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성윤모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는 취지로 대답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류호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중위 산하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설치를 공개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어지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산자부의 공론조사 과정상의 원칙과 절차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경주시민 3천명 설문조사 방법과 결과 로데이터, ‘시민참여단 150명 선발 기준과 방법’ 등의 자료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26일 진행 예정인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유튜브 생방송을 지켜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유튜브 생방송이 공론화 과정 조작 의혹에 대한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시에는, 산자중기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학영 위원장과 두 교섭단체 간사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 발언 말미에 “전날까지도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 길이 없었던 사용후핵연료 토론회, 그마저도 당일 오전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참석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바람을 맞았던” 일을 상기하며, 정부의 신뢰도와 조작 의혹에 대한 투명한 해결은 “지역주민과 제대로 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발언문에는 “국민안전이 걸린 문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26일 진행될 온라인 설명회에 대해“재검토위는 3000명 찬반 분포만 공개하지 말고, 한국능률협회의 계약서, 조사기간, 조사리스트(표본틀), 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지역사회 조사협력자, 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