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3일(월) 국회의원 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지방 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 및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육 예산과 축소에대한 대응 대처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 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분들과 패널로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했다.

‘지방 교육재정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성에 대한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개발 및 발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예산을 깎아내려는 시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는 교육부가 부담하던 대학 예산을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충당하게 것이라고말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사진=김선녀 기자

 

토론회에는 이혜진 (사)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고에 따른 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대응 전략’ 과 박창현 육아 정책 연구소 연구 위원, 교육 제도 법 원리를 준수한 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기대한다. 이장원 교사 노동조합 연맹 사무총장은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 법’ 제정 운동을 제안을 강력히 제시 했다. 최선정 전국 교원 노동조합 정책 기획 구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등 손대헌 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회 정책 자문 위원은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 같다.

임태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 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교육은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을 홀대하고는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담대 하게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함게 하신 모든 분들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