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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인권침해 해외동향과 한국 과제 토론 개최 집단수용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낱낱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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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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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1018일 오후 14:00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개최 했다.

 

김 의원 (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과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참담한 집단 수용시설의 역사와 인군침해임에도 북구하고, 여전히 그 실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집단수용시설의미 피해생존자에 대한 피해복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야말로 한 법의 기본자ᅟᅥᆼ신을 재확인하고 이행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진 의원 (더불어민주당)도 인사말에서 진실화해 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형제복지원을 시작으로 선감학원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집단수용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실을 낱낱이 밝히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수용시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의 폭력은 숨겨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남아 있던 역사를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 협의회 회장,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 자유 가족 모임 대표, 김재형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문하 교양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진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희 변호사, 이상훈 진실화해 위원회 상임위원, 등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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