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 과제’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법은 가상 자산에 관한 '1단계 입법' 으로 가상 자산 발행, 사업자 규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2단계 입법'은 향후 추진되며 내년 7월 전까지 생기는 '법률 공백' 을 강조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고 내년 7월부터 가상 자산(암호 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행 전까지 의 법률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 힘 디지털 자산 특별 위원장은 현재 가상 자산 시장은 진흥보다 규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등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 자산 시장에서 다양한 사기‧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상 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 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객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 제기 규정 누락, 가상 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 사항 부족 등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2단계 입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가 좌 장을 맡고, 심원태 사무관(금융 위원회 금융 혁신과), 안병남 팀장(금융 감독 원 디지털 자산 연구팀), 김단 변호사(코 빗 법무 팀), 한서희 변호사(법무 법인 바른)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고 대한 변호사 협회 (협회 장 김영훈)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여러 대안이 향후 이어지게 될 입법 안에 적극 검토 및 반영되길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 자산시장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