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사진 =김선녀 기자

박대출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정책 위원회 의장) 의원은 10월 4일(수), 오전 10:00 국회 의원 회관 제 1 세미나 실에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대응을 위한 [경기 남부 특별 치안 활동] 추진 내용 및 향후 방안과 흉 악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 사 에서 최근 증가하는 ‘이상 동기 범죄’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여주신 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 하태훈 원장을 비롯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림 역 사건, 서현 역 사건 등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 악 범죄가 있 따라 발생하고, 언제 어디서 든 목숨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짓눌렀고, 특히 여성들도 안심하고 밤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방 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다수가 10대 20대였다며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과 정신 질환에 관련하여 사회의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묻지 마 범죄’ 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부를 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회에 관계 당국과 학계, 언론 계 전문가가 함께해주신 만큼, 혜안이 담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정책 위원회에서 잘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 동기 범죄’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사진= 김선녀 기자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 힘 정책 위원회, 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KICJ)이 주최하였으며 이날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하태훈 (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 원장,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 정점식 국회의원(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 김지선 선임 연구 위원(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 윤정숙 선임 연구 위원(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 이정아 검사(법무부 형사 법 제과), 김용종 자치 경찰 부장( 경기 남부 경무 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 복지부), 이운혁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 학과), 배석준 편집 국장(법률 신문) 등 국민의 힘 정책 위원회 임원들과 위원, 한국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