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개최/사진=김선녀 기자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은 9월 25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제1소 회의 실에서 과학기술 연구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PBS 제도 개선 및 RGD 예산 삭감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 김영철 연 총 부회장, 노환진 전 UST 교수, 권성훈 국회 입법 조사 관, 문성모 KIMS 책임 연구원, 남승훈 한국 과학기술 정책 연구회 부회장, 이재훈 NST 감사 위원, 이영완 조선 비즈 과학 전문 기자, 한영하 밀리 웨 이 브 대표, 이동헌 카이스트 대학원 총 학생회장, 한정현 카이스트 학부 부 총 학생회장, 등 과학기술 연구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먼저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안보와도 직결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구 개발 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 매우 뜻깊 게 생각한다며 “저희 의원 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출연(연) 과학 기술인 협의회 총 연합 회’회, ‘한국 과학기술 정책 연구회’,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발제 와 토론을 맡아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인사 말했다.

안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의 국가 영구 개발 (RGD)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재 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우리나라 연구 개발 투자 규모에 비해 연구의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 과학 연구 성과가 부족 하다는 점, 우리나라 GDP 대비 총 RGD 투자 비중이 4.95% 로 세계 2위 수준이고 세계 10위 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만, 연구 성과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과학계의 노벡상 수상자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BS 제도 개선 및 RGD 예산 삭감의 문제점 개선 토론회/사진=김선녀 기자

 

노환진 전 UST 교수는 발제 토론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의 업무 스타일의 전환, 유럽: ‘규모’의 경쟁력을 추구(유럽 통합, 공동 시장, 공동 연구), 선진국의 공통점, 우리 과학 기술 정책의 구조적 문제, 행정 적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제시하며 국가 발전의 중심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주체의 전환과 지도자 개인에 의존하지 말고 집단 지식에 의존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며 양 중심의 발전에서 질 중심으로 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 했다.

권성훈 국회 입법 조사 관, 문성모 KIMS 책임 연구원, 함께 주제 발표 했고 남승훈 한국 과학기술 정책 연구회 부회장, 이재훈 MST 감사 위원, 이영완 조선 비즈 과학 전문 기자, 한영하 밀리 웨이브 대표, 이동헌 카이스트 대학원 총 학생회장, 한정현 카이스트 학부 부 총 학생회장,이 패널 토론회에 참석하여 각자의 식견으로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