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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설득에 나서야” - 문재인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 위해 트럼프 아베와 소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되면 국가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심각한 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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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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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그동안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는 협치를 하지 못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아베와 소통하시는 것처럼 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과도 소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아침 경기방송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어려움에 처한다면 국가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심각한 타격”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중진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설득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괴팍한 사람도 민주당, 상하원 의원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지역을 방문할 때에 야당 정치인과 전용기에 동승하기도 한다”며 “이번에 미국에 가시기 전에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미국을 다녀와서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신다면 야당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70석 여 석을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121석을 가진 역대 가장 취약한 정권”이라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당제를 만들어 주신 국민의 명령인 협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서열 파괴 등의 문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며 “육군 대령 출신 연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FOUR STAR 참모총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고, 이제는 꼭 해야 할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본회의 인준 표결 일정도 안 잡힌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게 기수 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음번 인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 기술은 사실상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슈퍼파워인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제제를 말하면서도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북한은 우리와 상대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압박과 탈출구를 동시에 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강력한 제제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일본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두 번이나 쏘았지만 일본은 요격을 하지 못했고, 우리도 현무 미사일 두 발로 즉각 대응을 했지만 한발은 추락했다”며 “군사적 대응으로도 한계가 있고 전쟁이 나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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