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당 추미애 대표모두발언 기사.이미지사진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는 오늘 새벽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사전에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2를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실사격을 하였다고 한다.

조금 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 NSC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그저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 체인’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방안을 구체화 하고, 우리 군대의 탄두중량을 늘이는 등 보복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깨트리자는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위협을 느껴,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또한 전술핵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드’논란 때 보다도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정부에 전술핵 배치 요청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다. 공당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정작 국내에서의 국론을 모으는 일은 외면한 채,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사대외교라 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코리아패싱’ 운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는, 오히려 ‘코리아패싱’을 부추기는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노선을 따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 한국 당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부정하는 전술핵 배치 주장을 철회하고, 사대외교, 국론분열, 국익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