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10월 26일(화)에 지진재난문자서비스(CBS) 송출권한을 기상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이개호, 이찬열, 백재현, 박남춘, 정성호, 황희, 문미옥, 안규백, 양승조, 주승용, 윤소하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걸린 시간이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관련해서 17분, 9월 12일 경주 지진 관련해서 9분이 소요되는 등 지진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여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김정우의원은 현행 법규상 모든 재난경보 발송이 국민안전처를 경유하도록 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진재난에 관련된 재난문자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의원은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과 업무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3G 통신 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진재난 관련 업무 중 지자체에 이관 또는 위임할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중복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진 대응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