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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최순실 문건유출 사건 송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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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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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 대표는 연일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집권 여당 지도부이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사소한 메모 한 장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될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밖의 한 자연인에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어젯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청와대 사람들 누구도 사실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검찰 수사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죄추정원칙을 요구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무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위 공직자다.


건국 이후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인사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른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치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고,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자리를 보존하면서 청와대 기밀노출, 공직기강해이의 진상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정당국은 청와대의 누가, 왜 일개 자연인에게 불과한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이들이 결탁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어떤 국정농단을 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에 숨어서 최씨 일가의 조직적인 범죄를 비호한 공직자들을 찾아내서 한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검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사정당국의 수사가 미흡하시다 판단하시면 새누리당은 필요한 어떠한 추가조치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국민께서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고,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명재 사무총장도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최순실 문건유출 사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가 지금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촉구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청와대 연설문 유출 관련,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의견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겠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문건이 통째로 한 민간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역시 최순실 문제 때문에 개헌 논의가 잘못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유엔북한인권법 기권 논란, 북한과의 내통 부분이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법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도 불참 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대표 두 분도 기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역시 지금 최순실 문제는 특정 민간인의 부정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다. 최순실이 관여한 것이 단순히 연설문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 문제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했고, 이권개입 논란까지 있다. 이 사건은 이 정권과 우리 당의 대국민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 우리 당은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 하고 특단의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이상 국회의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에서는 개헌문제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야당이 경계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정부 주도의 개헌 논의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헌 논의 환경을 조성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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