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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관련 쟁점 정책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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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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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구축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예정이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맹수석(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의 환영사,  이경주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2016년 6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보호장치들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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