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북한의 종합시장 개혁” 유통·부동산개발 진화 추세” - 정은이 교수, ‘북한의 변화상과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 국제회의서-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6.10.19 08:0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383곳 정도의 공설시장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비공식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장은 지난 2003년 북한의 종합시장 개혁 이후에는 그 이전 지붕과 매탁(賣卓)을 간신히 갖춘 농민시장 단계를 지나 지붕을 확장, 연결한 건물형태로 발전하는 등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양시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가 5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신의주와 평성, 혜산·회령·온성·무산·라선과 청진, 국내 곡창지대를 배후로 한 사리원 등 역내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계층화와 네트워킹화가 진전되는 특징도 확인되었다.


정은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북한주민생활의 변화상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은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상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넘쳐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이 교수에 따르면, 19개 구역과 3개 군으로 이루어진 평양시에는 각 구역과 군마다 1곳 이상씩, 총 31곳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 북한 전체 행정구역으로 보면 24개 시에 평균 4~8곳, 138개 군에는 각 1곳 이상, 그리고 21개 구역에 각 2곳 등을 포함해 총 383곳의 공설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에 대한 집계일 뿐이고 이른바 ‘골목시장’·‘메뚜기 시장’ 등 ‘비공식시장’은 공설시장의 최소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행군 시대에 빈집을 파는 현상이 나타난 이래 2000년대 접어들어 시장의 확대와 부의 재분배를 경험하면서 이후 지금까지 주택가격의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이 단행된 이후부터 단층집을 저층아파트로, 저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중국의 초기 주택개발 유형과 비슷한 과정을 밟으면서 환율과 쌀값, 경기에 따른 단기등락도 나타나는 등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또 고층아파트의 로열층은 더 비싼 가격에 미리 사가는 현상도 빈번하다. 다만, 전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북한에서는 고층아파트의 저층부가 로열층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어 과거 부동산 개발 등 대규모 투자에 자금을 대던 ‘돈주’가 무역일꾼 등이었다면, 2010년 이후로는 토지를 대는 국토사업소,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설계·건축사업소, 분양을 진행하는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 등 관료들로 대체되고 있어 건축 소요시간도 단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북한에서 통용되는 부의 기준이 ‘어떤 음식, 어떤 옷, 어떤 가전제품을 소비하느냐’였던 것에서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로 바뀌고 있다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지면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는 말로 북한의 변화를 설명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경기도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북한의 변화상과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공개회의와 오후 글래드호텔 비공개회의, 그리고 18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특별간담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및 지원환경 분석을 통해 대북지원의 분야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국내외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대북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국내외 대북지원 주체간의 협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