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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포시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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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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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 시의장 10월17일 본회의에서는 먼저, 유영록 시장으로부터 김포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김포도시공사 청산에 관여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요청했다.


유영록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 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맞아서, 김포도시공사와 관련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뜻을 전했다.
 
김포도시공사는 2001년 9월 설립된 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과 2007년 2월에 설립된 김포도시개발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2011년 03월 김포도시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두 기관 간 상이한 업무성격 및 조직문화로 인한 부작용과 경영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서, 2017년 6월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되어 김포도시공사로 재출범했다.



두 기관의 분리를 위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1개의 공기업 방침(1지자체 1공기업 방침)을 근거로 해서 김포도시공사 3년 내 청산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우리 시는 흑자운영중인 공사 청산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과로 김포도시공사 청산방침은 경기도 승인과정은 확정되었으나, 청산의 근거가 된 행안부 ‘1지차제 1공기업 방침’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 청산조건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분과위원장: 유종일)는 2017년 10월 18일(수)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309호)에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관영 의원(개헌특위 간사) 및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의 축사와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에 관한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됐으며 “경제민주화”는 곽정수 한겨레 경제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의 주제발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의 지정토론, 그리고 방청인을 포함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는 도시공사 청산의 부당성과 존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김포시의 의지는 김포시의 무궁한 발전가능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김포도시공사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시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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