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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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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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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3일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가질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남인순・정우택・유성엽 의원에 이어서 4번째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위안부 문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불균등한 사회기반시설 개선,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를 비롯한 어린이안전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논란,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지진 대응 등 현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문화・사회 전반에 산재한 문제들을 지적할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국정화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지진 대응,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보도설치, 건국절 논란까지 교육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골고루 지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남은 임기라도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의 교육문화사회대정부질문 요지(전문은 붙임 및 파일 첨부)

 I. 인사말
 II. 초당적인 ‘공약이행촉구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III. 역사는 임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굴욕적인 역사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IV. 수도권 역차별 철폐,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V. 안전 대한민국을 주장하는 현 정부! 초등학생 80만 명이 보도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는데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가?
 VI. 역사를 거스르는 국정교과서, 시대의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가?
 VII. 아버지가 남긴 유산, 친일파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부
 VIII. 정부의 노동포비아가 낳은 청년근로자의 죽음, 이대로 우리는 침묵해야 하나?
 IX. 안전이 안전(晏傳)한 나라! 재난 대응 뒷북치고 변명으로 소리치는 국민안전처
 X. 여민동락(與民同樂)! 진정 이 세상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은 저 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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