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모범사업주의 생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16년째 단 1건의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0일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동조항 신설 이후 16년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그 이유로 “정착지원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통일부에 우선구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통일부의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주선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통일부에 최근 3년간 기업들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홍보 방식과 홍보 횟수, 홍보 포스터 및 공문 등 홍보문건을 요구했으나, 통일부는 우선구매 신청이 가능한 모범사업자가 소수(2~5개사)인 바, 별도로 홍보포스터를 비롯한 홍보문건은 생산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이런 제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신청요건이 4~5명으로 완화된다면, 현재 화장지ㆍ일용잡화와 같은 우선구매 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우선구매 신청요건에 부합하게 된다”면서 “통일부가 우선구매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인센티브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