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은 2009년 5.5%에서 2016년 7월 기준 2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총 106대 중 99대(93.4%)가 공항공사 등의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5년 총 출입국자수는 6,637만명으로 2009년 3,520만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2015년 메르스 영향으로 외국인 출입국자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으로 전년 대비 7.7%(4,720,750명) 증가했으며, 2016년 7월 현재 45,338,773명으로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체계 도입 이후,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자동심사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증가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 하면서, 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24대(186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출입국심사는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동출입국 심사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국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