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이정문 국회의원, 금융투자협회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이정문 국회의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4일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신규 유입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제도나 규제 제도가 부족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의해 피해를 받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정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제자와 토론자 등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김병욱 TV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가 발제하였고, 고상범 과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박봉호 국장(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이면상 팀장(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이승범 부장(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 이원화를 통해 음성화를 방지하고 불법 투자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규제 강화를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순기능은 활성화시키고, 불법적인 행위는 근절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입법 사례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입법을 고민할 것.“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체계적인 규제 마련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관련법안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