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주재 주요 외신기자를 상대로「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마이니치, 요미우리 VOA, NTV 등 12개의 주요 외신 기자들이 참석했다.

  태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래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
   

첫째,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
   

둘째,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얻는 방법과 수단
   

셋째, 남북관계에서 대북 전단이 가지는 장기적인 기능과 역할
   

넷째,「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위헌 요소와 법리적 허점

먼저 태영호 의원은 북한 변화에서 소프트 파워가 가지는 위력에 대해 본인의 유년 시절 경험을 언급했다.

태 의원은 본인이 졸업한 북한 엘리트 양성 학교인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위해 사용했던 미국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자신에게 준 영향을 회상하며 당시 나이가 14살 이었는데 미국 영화 주제가를 혼자 부르면서 ‘미국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내가 이래도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태영호 의원은 이 영화를 통해 어린 나이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서서히 사라졌다고 했다.

두 번째 대북 전단의 특징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북한 군인들과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생계 해결에 영향을 미쳐 북한 당국과 주민들간 거리감을 넓히고 북한 군인들의 기강 해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대북 전단에 1달러 지폐를 함께 동봉해 북한으로 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국의 지시가 없어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남북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스스로 산에 올라가 전단을 수거하는 실정 이라고 한다. 즉 전단 속에 들어 있는 미국 달러를 손에 넣어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매해 생계에 보태기 위해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전단이 떨어지면 북한 군인들과 장교들 사이에 은근히 이것을 주어 생계에 보태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 장교들이 병사들을 시켜 전단을 수거해서 소각하라고 명령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사병들이 수거한 전단 숫자가 사실인지’, ‘병사들이 달러를 숨기기 위해 전단 수 자체를 속이지 않는지’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태 의원은「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리적 측면의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태영호 의원은「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순전히 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태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구성요건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내년 초 미 하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초청을 받으면 직접 나가 이「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를 설명하겠다.” 며 “향후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더 적극적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힘쓰며,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 이번「대북전단살포금지법」문제 등을 공론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