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 정책처, 세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사진=김선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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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정책 처는 11월 9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 회관 제1 소 회의 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상훈 기획 재정 위원장의 축사, 황성현 인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 및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장은 격려 사에서 경제 상항이 녹록지 않아,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더 떨어졌다며 성장 잠재력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세법 개정 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모여 세법 개정안의 효과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더 나은 조세 정책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신항진 국회 예산 정책 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 효과와 세 부담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기획 재정 위원회 위원과 국민의 힘 류성걸 기획 재정 위원회 간사가 참석하여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
강병구 인하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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