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사진=김선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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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국회 입법 조사 처장은 11월 3일 국회 의원 회관 제1소 회의 실에서 국회와 법학 계 법학 전문가들이 서로 지식과 통찰력을 공유하는 협업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2023 국가 비전 입법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박 처장은 개회 사 에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학계는 법을 고민하는 곳이라며 그간 국회와 학계 사이에 교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에 대한 전반적 논의보다는 부분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향후 국회와 전 분야 법학 학술 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는 연례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죄는 법률을 입안 할 수 있게 끔 국회 입법 조사 처는 국회의 씽크탱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8개의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온 국회가 만나는 중요한 자리이며 법학계 전문가들과 국회의 협업은 입법과 정책에 대한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입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고 여야의 중론을 모아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례 컨퍼런스 행사 확대 추진/사진=김선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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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는 '국가 비전과 공법의 과제(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행 정법학회)', '국가 비전과 형사법의 과제(한국 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국가 비전과 상사법의 과제(한국 상사법학회, 한국 상사판례학회, 한국기업 법학회)'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을 발표했고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권의 분할과 전문화: 공수처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김성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능하는 형사사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의 정례화를 목표로 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국회와 전 분야 법학학술단체(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발행 법학회 57개 등 대상) 간 합동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연례 컨퍼런스 행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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