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백승주의원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백승주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일 신년사는 핵무기 개발 성공과 보유를 재천명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지난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재강조하며 핵무기 개발 성공과 보유를 재확인했으며 신년사에서 핵무기 제조 중단, 시험 중지, 비확산 등 핵군축에 해당되는 조치를 밝힌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불허 및 전략자산을 비롯한 군사장비의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9월 정부 대북 특 사단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없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 역시 불가능 할 것이다.

백 의원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출’이 아닌 ‘행동 이행’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및 군사장비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