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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순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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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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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 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지난해 정원 1만 8342명), 제주 2.5%(지난해 정원 5593명), 경기(지난해 정원 5만 2664명)·전북(지난해 정원 1만 6917명)·전남(지난해 정원 2만 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만 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지난해 정원 1만 2411명), 전남도 4.4%(지난해 정원 4914명), 인천(지난해 정원 3240명)·강원(지난해 정원 3881명)·충북(지난해 정원 3135명)·제주(지난해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22.7%에 달하는 565명, 서울 233명(9.4%), 전남 218명(8.8%), 경북 167명(6.7%), 강원 164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는 지난 2013년 4220명에서 2016년 5894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5636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지난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시, 충북, 경북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근절돼야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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