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전체,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세연 국회의원)은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0시(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료방송의 의무편성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2019년 1월 13일 방송법 제53조1항에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 운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를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종편을 의무편성에서 제외시키려는 이유?”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성엽 고려대경영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토론은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김진욱 IT법학연구소 소장(변호사), 이창희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국 국장,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김성태(비례) 과방위 간사, 자유한국당 과방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하는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중간광고 도입 등 지상파의 과도한 특혜를 주고 종편을 의무편성에서 제외하여 종편사들이 방송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어불성설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각 분야 전문가와 과기부, 방통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의 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성태(비례) 과방위 간사는 “종편 의무편성이 폐지되면 정부 비판적 종편을 채널 편성제외 혹은 후순위로 쫓아버림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지상파에 이어 종편까지 정부 편파방송으로 길들이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공정방송 확립 및 국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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