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예술인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각각 전년대비 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증가율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전년대비 각각 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절도 5%, 병역범죄 4%순으로 높았다.

강력범죄는 지난해 강제추행 77건, 지난 2016년 69건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12% 증가했고 강간 지난해 30건, 지난 2016년 28건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해 특히 성범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마약범죄는 지난해 61건, 지난 2016년도 53건으로 전년대비 15%증가했고 절도도 지난해 174건, 지난 2016년도 166건으로 전년대비 5%, 병역범죄 지난해 82건, 지난 2016년도 79건으로 전년대비 4%순으로 증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예술분야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문화관광체육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술분야 성범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