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습관 변화에 따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70년 136.4㎏에서 지난해 61.8㎏으로 약 55%가 급감하면서 정부양곡 보관비용도 2017년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쌀 공급 제한정책을 펼쳐왔으나 국민건강과 논의 생태적 가치보존을 위해 쌀 소비 촉진으로 농정 방향 변경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은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쌀 재고량 증가로 보관비용 증가 및 농가소득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서 수입밀 대신 쌀을 사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우리 쌀 가공식품 특별전시회’를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박주현 의원은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상임위 결산 등 매번 상임위 회의 시마다 쌀 공급조절이 아닌 쌀 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 논의 생태적 가치보존, 농가소득 안정과 쌀 보관비용 절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또한 박 의원은 쌀 빵, 쌀국수, 쌀라면, 쌀 술로 구성되는 ‘쌀 4종 세트’를 주장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쌀 가공식품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과 유통지원 등을 위해 예산 및 법·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쌀 4종 세트 중 핵심인 쌀 술을 시작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설명에서 쌀을 사용한 맥주, 소주 등의 주세(100분의 72)를 탁주 수준(100분의 5)으로 감면하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지난 2003년부터 쌀 소비 대책으로 쌀 소비 활성화 홍보 사업 추진과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 쌀 가공식품 판매망 확충 등의 노력을 했으며 쌀 식품 가공을 위한 쌀 소비량이 지난 2015년 575,460톤에서 지난해 707,703톤으로 약 48,834톤(7.4%)이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쌀 관련 농정에 있어서 쌀 공급 억제가 아닌, 쌀 소비 확대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쌀 소비촉진을 통해 국민건강, 논의 생태적 보존,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배가 아파서 약국에 가면 당분간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입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해 쌀 빵, 쌀국수, 쌀라면 등에 대해 쌀가루에 대한 가격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밀의 10%를 쌀로 대체하자는 R10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쌀 소비촉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