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 김현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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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연구원 원장 김현곤 은 국가의 미래 이슈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향을 2월 20일 발간할 예정이다.
최근 대한민국 출생자 수가 사망자수보다 작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게다가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소멸 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제고 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의 양(量)에만 초점을 둔 지역발전 전략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 여건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인구 유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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