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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보고서 발간 김 의원을 주축으로 한. 미. 의원연맹의 출범을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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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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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6일(월) ‘한미동맹 70주년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서 양국 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 21대 국회 의회 외교 현황과 한미 외교 활성화 방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측도 2021년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을 주축으로 미한의원연맹의 출범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양국 간 의회 외교 채널의 공식화·정례회를 위해 별도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 국회 소관 법인으로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대미 의회 외교는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 2019년 한미 의회 외교 포럼의 출범 이후에도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은 구축되지 못했다.

한. 미 의회 양자 간 외교를 위한 공식 조직으로 캐나다, 멕시코,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의회 외교 단체가 있는데 미연방 법 전에 이들 조직의 구성과 임명 상대국 상응 조직과의 회합 재정적 지원 회계 및 의회에 대한 보고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21대 국회 현재 미 의회 외교 단체는 한. 미 의회 외교 포럼 1개 뿐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 외교를 활성화는 등 미 의회 내 조직의 창설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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