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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차세대원자력 민·관·학·연. 간담회 개최 ‘인허가제도’부재와 ‘인력양성’필요성에 대한 산‧학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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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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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자력 간담회 전체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 ②차세대원자력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차세대원자력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경제성‧다목적 활용성이 강화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중점기술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등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시장은 미래에 약 600조 원의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전공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수는 `15년 통계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신입생 수는 199명, 재학생 수는 5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한 분야로 차세대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 2,675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공자 이탈로 폐강되기도 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향후 5년간 원자력 인력수요 전망치는 약 2,900여 명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세대원자력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제도 부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 체제는 규제이행 및 현안 해결에 집중돼 미래대비 규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대형 원전 위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자력 시스템들의 개발에 대비해 이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가감없이 나눈 의견들이 향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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