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연구원 김형곤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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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국회미래연구원 김 현곤 원장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즉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제66호 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소득과 고용 분야 핵심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사회안전망 분야 정책 과제는 인구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화에 따른 지표 변화를 반영하여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를 설계하며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사업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에 연계하여 재구조화 했다.
국가의 전체 구성원들 간 타협과 조정이 중요하므로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여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며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정형화된 고용보험 체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와 같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이 선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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