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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 토론 실시 시. 도. 농 복합선거구제는 지역 균형 발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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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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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수) 열린 제405회 국회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24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과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선거제도 전문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사흘에 걸쳐 모두 8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한 각자의 토론에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혁안 합의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

이날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의원 각자의 소신을 통해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시. 도. 농 복합선거구제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대표성을 담보하면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비례성 및 대표성 효과를 통해 전원위원회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다고 밝히며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소선거구제와 관련하여서도 승자독식의 구조적 한계로 정치 갈등에 다수의 지적과 함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그 제도적 한계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 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복입후보제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 및 외국 사례와 비교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과의 답변을 통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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