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 오전 9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3D의 끝판왕, 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공공하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환경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가 없는 독립노조이며, 현재 전국에 14개 지자체, 18개 시설에 약 7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선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일하는 3D 업종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열게 됐고, 토론회에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일 예정이다.
토론회 사전 행사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증언대회가 진행된다. 증언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진과 증언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전 행사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의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어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전국환경노동조합 김태헌 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될 후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건강위험”에 관해 영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철용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전국환경노조 김태헌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민간위탁사가 임금 착복하고, 혐오수당 등 미지급하고 있으며, 3년마다 연차 초기화되고 있으며, 휴게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을 광역단체가 운영하거나 광역단위 환경시설공단 설립해야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소각장 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서정구 민주노총 일반노조 진해소각장지회장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진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무사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KAIST 박사과정 금현아는 환경기초시설의 작업환경을 ‘느린 재난’으로 보아야 하는 등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서기관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오영균 사무관도 토론에 함께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당장 휴게시설 전수조사와 임금착복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제안된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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